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75명으로 한다.

2. (이용 대상)

이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 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3. (모집 방법)

모집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4.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2) 계약 당사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계약기간 : 아래 참조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 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3) 계약 방법: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① 장기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 한다.

5.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라.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 1. 1 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5,700원( 식사 1식 4,400원 / 3식. + 간식 1식:2,500원 /2회: 2500원 )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20% 기준

1등급: 1,013,700원. 2등급: 974,460원. 3,4등급: 946,440원.

* 급여단가 및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